노무사 2차 핵심 논점 173개
공인노무사 2차 5과목의 핵심 논점을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각 논점은 실제 판례·조문만 인용합니다.
노동법Ⅰ 53개
- 정리해고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정리해고 — 해고회피 노력
- 정리해고 —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 정리해고 —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의 예고
- 부당해고 효과 — 중간수입 공제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2024 전합)
- 성과급과 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 기간제 갱신기대권
- 평균임금의 산정
- 연장·야간·휴일근로와 가산임금
- 연차유급휴가
- 휴업수당
- 징계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 부당해고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 근로시간의 개념과 휴게
- 근로조건의 명시
- 퇴직급여(퇴직금)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지급의 4원칙
- 주휴일과 주휴수당
- 최저임금
- 출산전후휴가(모성보호)
- 육아휴직
- 여성·연소자의 야간·휴일근로 보호
- 전직·전보의 정당성
- 대기발령
- 채용내정·시용
-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 기간제와 무기계약 전환
- 직장 내 괴롭힘
- 임금피크제와 연령차별
- 근로계약의 효력 — 위약예정 금지
-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 취업 방해의 금지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시간·휴게의 특례와 적용제외
- 연장근로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대지급금)
- 노동관행의 법원성
- 균등대우 원칙
- 포괄임금제
- 통상임금 제외합의와 신의칙
- 전출·전적
- 휴직·직위해제
- 산업안전 — 작업중지권
- 직장 내 성희롱
노동법Ⅱ 38개
- 노동조합 설립 — 실질적 요건(자주성)
- 법외노조 통보의 적법성
- 유니언 숍 협정과 단결선택권
-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 공정대표의무
- 단체교섭의 대상사항
- 단체교섭 거부 — 부당노동행위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사업장 단위)
- 쟁의행위 정당성의 4요건
- 위법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제한
- 직장폐쇄의 정당성
- 부당노동행위 — 지배·개입
- 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구별
- 노동조합의 규약과 총회 의결
-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해지·실효
- 평화의무
- 조합활동의 정당성
- 쟁의행위의 절차(찬반투표·조정전치)
-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의 제한
- 쟁의행위와 임금(무노동 무임금)
- 조합비 일괄공제(체크오프)
- 반조합계약(황견계약)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원청 사용자성)
- 준법투쟁의 정당성
-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 노동조합의 통제권
-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 부당노동행위 — 운영비 원조
행정쟁송법 35개
- 항고소송의 대상 — 처분성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법률상 이익
-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 필요)
-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송달 15일 특례
- 행정심판과의 관계(전치)
- 집행정지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 하자의 승계
- 재량권의 일탈·남용
- 무효와 취소의 구별(중대명백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행정심판의 종류와 재결의 기속력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 행정행위의 부관
- 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불가쟁력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
-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비례
- 행정상 강제집행 — 대집행
- 이행강제금·직접강제·즉시강제
- 행정벌 — 행정질서벌(과태료)
- 국가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 국가배상 —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
- 행정상 손실보상
- 행정절차 —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
- 정보공개
- 당사자소송
-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 무효등확인소송
- 제3자의 소송참가
-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인사노무관리론 23개
경영조직론 24개
- 기계적 조직과 유기적 조직
- 조직설계와 부문화
- 리더십 — 특성이론과 행동이론
- 리더십 — 상황이론
- 조직문화의 기능과 형성
- 조직변화와 조직개발(OD)
- 직무설계 — 직무특성이론
- 조직 내 권력과 갈등관리
- 의사결정 모형
- 상황적합이론과 조직환경
- 집단·팀의 역학
-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 조직의 성장단계(수명주기)
- 조직 간 관계 — 자원의존·제도이론
- 학습조직과 지식경영
- 조직 효과성의 평가관점
- 조직 통제 시스템
- 기술·규모와 조직구조
- 조직 갈등의 원천과 수준
- 변혁적·거래적 리더십
- 리더십 — LMX(리더-구성원 교환)이론
- 동기부여 — 개인차원(기대·목표설정·강화)
- 개인행동의 기초 — 지각·학습·태도
-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