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

하자의 승계

핵심 법리 (규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나,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선·후 처분이 동일 효과를 위한 단계인지, 별개 효과인지 구별해 연결

스스로 점검

선행처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승계되는 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