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통상임금 제외합의와 신의칙
핵심 법리 (규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그로 인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될 수 있다(다만 최근 판례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함).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추가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하는지 적용
스스로 점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의 효력과 신의칙 항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