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정당성의 4요건

핵심 법리 (규범)

주체(단체교섭·협약체결 능력 있는 노조)·목적(근로조건 향상)·절차(조정전치·조합원 찬반투표)·수단과 방법(폭력·파괴 없는 소극적 노무정지)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형법상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됨.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37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도105162022-10-27

  쟁의행위 정당성(형법상 정당행위 4요건)

• 대법원 2017도2760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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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2다85335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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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9다29366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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