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폐쇄의 정당성

핵심 법리 (규범)

직장폐쇄는 근로자측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대항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을 때만 정당하며, 선제적·공격적 직장폐쇄는 정당성이 없어 그 기간 임금지급의무가 존속함.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46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다655612019-06-13

  직장폐쇄 정당성(공격적 직장폐쇄·임금)

• 대법원 2013다1014252017-04-07

  직장폐쇄(공격적 변질·업무복귀 의사)

• 대법원 2015다660522019-02-14

  직장폐쇄와 연차휴가 출근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