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취소판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핵심 법리 (규범)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며,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지고 동일 사유로 동일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확정판결 후 행정청이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 의무를 지는지 연결
스스로 점검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과 거부처분 취소 시 행정청의 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