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 지배·개입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지배·개입(제81조 제1항 제4호)이며, 사용자의 의견 표명도 그 내용·시기·방법상 노조의 자주성·운영에 영향을 주거나 위협·이익제공을 수반하면 지배개입이 됨.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81조

관련 판례

• 대법원 97누8076199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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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두54005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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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3두41864,41871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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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7다51603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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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6다248998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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