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빈출·필수
집행정지
핵심 법리 (규범)
취소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음이 원칙이나(집행부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포섭 포인트 — 답안에서 사실관계와 연결할 지점
회복곤란한 손해·긴급성·본안 승소가능성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집행부정지 원칙과 집행정지의 요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