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 — 공정력·불가쟁력

핵심 법리 (규범)

행정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며(공정력), 제소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불가쟁력), 다른 국가기관도 그 존재·효력을 존중해야 한다(구성요건적 효력).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