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핵심 법리 (규범)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이고,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교섭 또는 체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위임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교섭 주체·권한과 위임의 적법성을 사안에 적용

스스로 점검

단체교섭의 당사자·담당자와 교섭권한의 위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