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Ⅰ

채용내정·시용

핵심 법리 (규범)

채용내정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시용기간 중 또는 만료 후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의 해약권 유보에 따른 것이나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상당해야 정당하다.

채용내정 취소·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 유무를 적용

스스로 점검

채용내정 취소와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법적 성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