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통제권

핵심 법리 (규범)

노동조합은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규약에 따라 조합원을 통제·징계할 수 있으나, 통제권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소명기회 등)을 갖추어야 하고 조합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