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의 일탈·남용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재량권의 일탈·남용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고, 사실오인·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등이 일탈·남용의 사유가 된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27조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기본법 제21조2025-03-18
행정기본법 — 재량행사의 기준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20두487722021-02-04
행정쟁송 — 처분성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소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 대법원 99두10521999-05-25
직권취소·철회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조사의 범위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3두613492024-11-28
행정쟁송 — 기속력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규범적 평가와 처분의 근거 법령 변경으로 당초 처분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당초 처분의 내용을 그대로…
- 대법원 2022두435282024-07-18
행정쟁송 — 사정판결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甲…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처분이 비례·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일탈·남용의 사유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고, 사실오인·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등이 일탈·남용의 사유가 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4두45689,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기본법 제21조, 2020두48772, 99두1052, 2023두61349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