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조정은 당사자의 수락으로, 중재재정은 확정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 시 일정 기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47조
제47조(자주적 조정의 노력) 이 장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노동조합법 제45조2026-03-10
노동조합법 — 조정의 전치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조정종료 결정 후의 조정절차를 제외한다)를 거치지…
- 법령 교원노조법 제9조2023-12-11
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조정(調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 대법원 2009다293662011-03-24
쟁의행위 정당성(형법상 정당행위 4요건)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을 한 사안에서,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48조 제6항 단서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4조 제1항에 비추어 위 조건부 중재회부 권고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 대법원 2010두203622013-02-15
평화의무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 법령 노동조합법 제37조2026-03-10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조정·중재 절차의 이행과 그 효력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노동쟁의 조정·중재 절차와 그 효력은?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를 자주적으로 조정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조정은 당사자의 수락으로, 중재재정은 확정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중재 시 일정 기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의 조정과 중재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47조, 노동조합법 제45조, 교원노조법 제9조, 2009다29366, 2010두20362, 노동조합법 제37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