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코치
노동법Ⅱ빈출·필수

쟁의행위의 절차(찬반투표·조정전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쟁의행위의 절차(찬반투표·조정전치)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조정전치),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면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41조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 노동조합법 제45조

    제45조(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제61조의2의 규정에 따른…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찬반투표·조정전치 등 절차 이행 여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은?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야 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조정전치),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면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쟁의행위의 절차(찬반투표·조정전치)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Ⅱ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쟁의행위의 절차(찬반투표·조정전치)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09다29366, 2004도746, 노동조합법 제41조, 노동조합법 제45조, 노동조합법 제37조, 교원노조법 제9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답안, 강사처럼 첨삭받아 보세요

문제와 답안을 넣으면 실제 판례·조문 근거로 쟁점을 제대로 잡았는지·제대로 썼는지 짚어 줍니다. 모범답안을 베끼지 않고, 본인 서술을 고치게.

무료로 2차 첨삭 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