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정리해고 —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객관적 합리성·사회적 상당성 있는 구체적 기준을 공정 적용, 근로자측 사정과 사용자측 이익을 조화.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03두113392004-01-15
정리해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및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조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6두648762021-07-29
정리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를 들어 명령 또는 결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명령 또는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 대법원 2018두446472019-11-28
정리해고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인원삭감은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 대법원 2010다36292012-02-23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감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대법원 2018다2536802021-02-25
부당해고(저성과자)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해고의…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단일·편향 기준(예: 근속만)이 여러 사정 종합에 미달하는지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의 합리성·공정성은 어떻게 판단하나?
객관적 합리성·사회적 상당성 있는 구체적 기준을 공정 적용, 근로자측 사정과 사용자측 이익을 조화.
정리해고 —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고 — 합리적·공정한 대상자 선정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4조, 2003두11339, 2016두64876, 2018두44647, 2010다3629, 2018다253680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