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의 개념과 휴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근로시간의 개념과 휴게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실작업시간뿐 아니라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도 포함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54조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4두3020,30372019-10-17
휴일근로 중복할증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 대법원 2011다1123912018-06-21
휴일근로 중복할증
휴일근로시간이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1주간 기준근로시간 40시간’ 및 제53조 제1항의 ‘1주간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2025-10-23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 대법원 2018다206899,206905,2069122024-02-08
통상임금(성과급)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근로자의…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대기·준비시간이 지휘감독 아래 있는지로 근로시간 해당성을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의 범위와 휴게시간 부여 기준은?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으로 실작업시간뿐 아니라 작업을 위한 대기시간도 포함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시간의 개념과 휴게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개념과 휴게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54조, 2014두3020,3037, 2011다112391, 근로기준법 제2조, 2018다206899,206905,206912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