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관리와 고충처리
공인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론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사관계 관리와 고충처리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노사관계 관리는 대립적 측면과 협력적 측면을 함께 가지며, 경영참가·정보공유·고충처리제도 등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고충처리는 개별 근로자의 불만을 신속·공정하게 해소하는 제도이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개념 경영학 — 단체교섭 유형과 전략
단체교섭 유형과 전략
단체교섭 구조 유형—① 기업별 교섭: 개별 기업 노조와 사용자 1:1 교섭. 한국 주류 방식. 기업 특수성 반영 용이하나 교섭력 약화. ② 산업별(업종별) 교섭: 동일 산업 노조 연합과 사용자 단체 간 교섭. 임금 표준화·노사 안정 효과. ③ 통일교섭: 복수 사용자가…
- 법령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0조2022-12-11
협의 사항
제20조(협의 사항)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 법령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1조2022-12-11
의결 사항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개념 경영학 — 숍제도(클로즈드·오픈·유니온·에이전시숍)·노동조합 조직형태
숍제도(클로즈드·오픈·유니온·에이전시숍)·노동조합 조직형태
숍제도(Shop System)는 노동조합 가입과 고용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① 클로즈드숍(Closed Shop): 고용주가 노조원만을 채용할 수 있으며, 노조 탈퇴 시 해고 가능. 노조 지위가 가장 강하나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화 경향. ②…
- 대법원 2010두203622013-02-15
평화의무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노사 갈등에 적합한 협력·고충처리 방안을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협력적 노사관계의 의의와 고충처리 절차는?
노사관계 관리는 대립적 측면과 협력적 측면을 함께 가지며, 경영참가·정보공유·고충처리제도 등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고충처리는 개별 근로자의 불만을 신속·공정하게 해소하는 제도이다.
노사관계 관리와 고충처리은(는) 노무사 2차 인사노무관리론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인사노무관리론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 관리와 고충처리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경영학 — 단체교섭 유형과 전략,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0조,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제21조, 경영학 — 숍제도(클로즈드·오픈·유니온·에이전시숍)·노동조합 조직형태, 2010두20362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