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집행정지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취소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음이 원칙이나(집행부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3조(집행정지) ①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24무6892024-06-19
행정쟁송 — 집행정지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및 해당…
- 법령 행정심판법 제30조2023-03-21
행정심판법 — 집행정지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 법령 행정소송법 제24조2026-05-12
행정소송법 — 집행정지의 취소
제24조(집행정지의 취소) ①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과 이에…
- 법령 행정기본법 제33조2025-03-18
행정기본법 — 즉시강제
제33조(즉시강제) ① 즉시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즉시강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며, 즉시강제의…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회복곤란한 손해·긴급성·본안 승소가능성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집행부정지 원칙과 집행정지의 요건은?
취소소송 제기는 처분의 효력·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음이 원칙이나(집행부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으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집행정지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정지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5무565, 행정소송법 제23조, 2024무689, 행정심판법 제30조, 행정소송법 제24조, 행정기본법 제33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