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비례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에서 다루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비례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기한 처리, 그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침해를 요건으로 하며, 비례원칙은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근거 조문
- 행정기본법 제8조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행정기본법 제12조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행정기본법 제21조2025-03-18
행정기본법 — 재량행사의 기준
제21조(재량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20두487722021-02-04
행정쟁송 — 처분성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였는지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인지 여부(소극)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 대법원 2022두435282024-07-18
행정쟁송 — 사정판결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종교의 자유의 내용과 제한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甲…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공적 견해표명·신뢰의 보호가치, 처분의 비례성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신뢰보호원칙의 요건과 비례원칙의 내용은?
신뢰보호원칙은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 보호가치 있는 신뢰, 신뢰에 기한 처리, 그에 반하는 처분으로 인한 이익침해를 요건으로 하며, 비례원칙은 적합성·필요성·상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비례은(는)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행정쟁송법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비례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99두1052, 행정기본법 제8조,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기본법 제21조, 2020두48772, 2022두4352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