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Ⅱ사례형2025년 시행
제34회(2025)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기출 쟁점 해설
출제 쟁점 6개(필수 6개)를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출제 문항
- · 문제1-1: 교섭단위 분리 신청의 인정 여부
- · 문제1-2: 구제신청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각하 결정의 정당성
- · 문제2: 교원의 노동조합에서 단체교섭의 대상과 중재재정 취소소송
제34회(2025년) 노동법Ⅱ 사례형입니다. 필수논점은 시행처가 공개한 문제지의 문항 구조에서 도출했고, 규범·판례는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것만 인용했습니다. 문제 원문·모범답안·채점평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교원노조 관련 쟁점은 대응 판례가 수록 데이터에 없어 조문 규범만 정리했습니다.
출제 쟁점 6개
- 교섭단위 분리의 요건
-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시기·절차상 제약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
- '계속하는 행위'의 판단
-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
-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소송
교섭단위 분리의 요건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직군 간 근로조건 차이와 교섭관행의 존부를 분리 필요성 판단요소에 적용
교섭단위 분리 결정의 시기·절차상 제약필수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 단계와 관련하여 그 허용 시기가 제한되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신청 시점이 단일화 절차의 어느 단계인지를 확인하여 신청의 적법성에 적용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계속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문제된 행위가 1회적 행위인지 계속하는 행위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기산점을 적용
'계속하는 행위'의 판단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여러 행위가 단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반복·계속되어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하는 행위로 보아 종료일부터 신청기간을 기산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반복된 인사상 조치들이 단일한 의사에 기한 일련의 행위인지를 사안 사실에 적용
교원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대상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교원의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며, 정책결정이나 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요구사항 하나하나가 근무조건에 관한 것인지 기관 운영에 관한 것인지를 나누어 적용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과 취소소송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단순히 내용이 부당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주장하는 불복사유가 위법·월권에 해당하는지 내용의 당부에 그치는지를 사안에 적용
다음 회차 해설 알림
제35회(2026년 8월 29~30일) 출제 쟁점 정리가 올라오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출처·수록 범위
기출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시행처 저작물). 문제 원문은 위 Q-net 공개 자료를 참조하세요. 판례·조문 인용은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항목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