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두53631

판시사항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증명할 자(=교섭단위 분리를 주장하는 측)

이 판례이 쓰이는 2차 논점

• 노동법Ⅱ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