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쟁송법사례형2024년 시행
제33회(2024) 공인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기출 쟁점 해설
출제 쟁점 8개(필수 7개)를 규범·근거 조문·관련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출제 문항
- · 문제1-1(1): 육아휴직급여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 · 문제1-1(2): 소청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적법성
- · 문제1-2: 추가징수 처분에 대한 일부취소 판결의 가부
- · 문제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심판의 행정심판기관 관할과 피청구인 적격
- · 문제3: 집합금지명령의 대상적격과 제소기간
제33회(2024년) 행정쟁송법 사례형입니다. 필수논점은 시행처가 공개한 문제지의 문항 구조에서 도출했고, 규범·판례는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것만 인용했습니다. 문제 원문·모범답안·채점평은 수록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관할·피청구인에 관한 조문 일부는 수록 법령 데이터에 없어 링크 없이 규범만 정리했습니다.
출제 쟁점 8개
- 급부 지급결정을 요하는 청구권의 소송형식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과 권리행사
-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예외
- 일부취소 판결의 허용 범위
- 행정심판의 관할 심판기관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적격
- 일반처분의 대상적격
- 고시·공고형 처분의 제소기간 기산
급부 지급결정을 요하는 청구권의 소송형식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법령이 관할 행정청의 지급결정을 거쳐야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곧바로 급부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지급결정에 대한 항고쟁송에 의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육아휴직급여의 지급구조가 신청·결정을 전제로 하는지를 확인한 뒤 민사소송의 적법성에 적용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과 권리행사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의 성질과 그 기간 도과가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신청 시점과 기간 규정을 대조하여 청구 가부에 적용(차별화 논점)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예외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나, 다른 법률이 필요적 전치를 정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하고 법정 예외사유가 있는 때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소청심사가 필요적 전치인지 확인한 뒤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사안에 적용
일부취소 판결의 허용 범위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처분이 가분적이고 위법한 부분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으면 일부취소가 가능하나, 재량처분이어서 법원이 적정한 처분 수준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취소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추가징수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일부취소 가부에 적용
행정심판의 관할 심판기관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행정심판은 그 종류와 처분청의 소속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가 정해지며,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심판이다.
근거 조문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처분청이 어느 기관 소속인지를 확인하여 관할 위원회를 특정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적격필수배점 비중 중
핵심 법리(규범)
- ·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며, 권한이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한다.
근거 조문: 행정심판법 제17조 (조문 원문은 수록 데이터에 없어 링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 명의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여 피청구인을 특정
일반처분의 대상적격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집합금지명령이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처분성을 부정하는지에 적용
고시·공고형 처분의 제소기간 기산필수배점 비중 상
핵심 법리(규범)
- ·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처분의 통지 방식에 따라 달라지며, 공고에 의한 처분은 그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삼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조문
관련 판례
사안 포섭 시 확인할 지점
- · 명령의 공고일과 소 제기일을 대조하여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
다음 회차 해설 알림
제35회(2026년 8월 29~30일) 출제 쟁점 정리가 올라오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출처·수록 범위
기출 문제 원문과 모범답안은 수록하지 않습니다(시행처 저작물). 문제 원문은 위 Q-net 공개 자료를 참조하세요. 판례·조문 인용은 수록 판례 데이터에 실재하는 항목만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