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0조

조문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쓰이는 2차 논점

• 노동법Ⅰ

  근로계약의 효력 — 위약예정 금지

주제가 가까운 2차 논점 (참고)

• 노동법Ⅰ

  근로조건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