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무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평화의무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가 인정되며, 이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차기 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는 평화의무 위반이 아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두203622013-02-15
평화의무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 대법원 2009도89172012-01-27
평화의무
‘노조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바)목에서 정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甲 생명보험회사의 지점장들인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단체협약의 내용 중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0도110302011-01-27
단체교섭 대상(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판단 기준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 대법원 2023두613702025-07-18
공정대표의무(협약 이행·징계절차·증명책임)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사용자와…
- 법령 노동조합법 제32조2026-03-10
노동조합법 —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 대법원 2009도45582010-11-11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 거부)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노동조합이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그 요청을 거부하거나 해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회사로부터 구조조정 방안을 통보받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쟁의 목적이 협약 유효기간 중 협약사항 개폐인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상 평화의무의 내용과 위반 쟁의의 정당성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개폐를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을 평화의무가 인정되며, 이에 위반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으나,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차기 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는 평화의무 위반이 아니다.
평화의무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화의무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0두20362, 2009도8917, 2010도11030, 2023두61370, 노동조합법 제32조, 2009도455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