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통제권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동조합의 통제권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노동조합은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규약에 따라 조합원을 통제·징계할 수 있으나, 통제권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소명기회 등)을 갖추어야 하고 조합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7도24782020-07-29
조합활동 정당성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위 요건 중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에 특히 고려할 사항
- 법령 노동조합법 제37조2026-03-10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 대법원 2010두203622013-02-15
평화의무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를…
- 대법원 2023두613702025-07-18
공정대표의무(협약 이행·징계절차·증명책임)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사용자와…
- 법령 노동조합법 제11조2026-03-10
규약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에 관한…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통제처분의 목적 정당성과 절차 적법성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의 근거와 한계는?
노동조합은 단결을 유지하기 위해 규약에 따라 조합원을 통제·징계할 수 있으나, 통제권 행사는 목적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소명기회 등)을 갖추어야 하고 조합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통제권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통제권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7도2478, 노동조합법 제37조, 2010두20362, 2023두61370, 노동조합법 제11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