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단체협약 중 평화의무·유일교섭단체 조항·조합활동 편의제공 등 협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노사 당사자를 구속하며, 그 위반은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가 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교원노조법 제7조2023-12-11
단체협약의 효력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 법령 공무원노조법 제10조2023-12-11
단체협약의 효력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 대법원 2023두613702025-07-18
공정대표의무(협약 이행·징계절차·증명책임)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석하는 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 사용자와…
- 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2026-03-10
노동조합법 — 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법령 노동조합법 제32조2026-03-10
노동조합법 —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단체협약의…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 조항이 규범적 부분인지 채무적 부분인지 구별해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위반의 효과는?
단체협약 중 평화의무·유일교섭단체 조항·조합활동 편의제공 등 협약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를 정한 채무적 부분은 노사 당사자를 구속하며, 그 위반은 채무불이행 책임의 문제가 된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교원노조법 제7조, 공무원노조법 제10조, 2023두61370, 노동조합법 제33조, 노동조합법 제32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