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활동의 정당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조합활동의 정당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주체가 노동조합이거나 그 묵시적 수권·승인이 있고,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정당하며, 시기·수단·방법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노무지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5조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9도105162022-10-27
쟁의행위 정당성(형법상 정당행위 4요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96누5871996-07-30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의사 판단·준법투쟁)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쟁의적 준법투쟁을 선동한 것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10도110302011-01-27
단체교섭 대상(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 경우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판단 기준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는…
- 대법원 99두57401999-09-17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노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원 전체가 아닌 소속 부서 조합원만의 작업거부 결의에 따라 다른 근로자의 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17두540052022-05-12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발언·구제신청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사용자가 한 발언이 ‘근로자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조합활동의 시기·수단이 사용자 권리를 부당 침해했는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주체가 노동조합이거나 그 묵시적 수권·승인이 있고, 목적이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 정당하며, 시기·수단·방법이 사용자의 시설관리권·노무지휘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조합활동의 정당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Ⅱ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활동의 정당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7도2478, 노동조합법 제5조, 2019도10516, 96누587, 2010도11030, 99두5740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