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노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조직형태 변경 시 종전 노조의 재산관계와 단체협약의 주체 지위는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새 조직에 승계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2다961202016-02-19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 대법원 95누43771997-07-25
노동조합 설립(실질적 요건·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의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대한상공회의소의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2다23185, 231922004-05-14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 대법원 2019다2893102023-11-16
노동조합 총회 의결(연합단체 가입 정족수)
단위노동조합인 甲 노동조합의 설립 당시 소속된 연합단체가 없었고, 규약에서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하여 조합원의 총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甲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여 총조합원 77.08%…
- 대법원 2003다524562005-05-12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노사공동결의서로 상여금·휴가비 등에…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조직형태 변경의 의결정족수와 실질적 동일성 유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조직형태 변경의 의의와 의결요건은?
노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조직형태 변경 시 종전 노조의 재산관계와 단체협약의 주체 지위는 실질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새 조직에 승계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16조, 2012다96120, 95누4377, 2002다23185, 23192, 2019다289310, 2003다5245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