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쟁의행위는 폭력·파괴행위나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의 점거 형태로 할 수 없고,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데 그쳐야 하며, 폭력적·파괴적 수단을 수반하면 정당성을 잃는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42조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②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 노동조합법 제37조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91다438001992-07-14
부당해고(징계해고 정당성)
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요건 나. 파업의 보조수단인 ‘피케팅’과 직장점거의 정당성의 한계 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자들의 파업기간 중 국민연금갹출료 고지서 발송업무가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노조원이나 비노조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그 작업에 아르바이트…
- 대법원 2015도19272020-09-03
쟁의행위 정당성(도급인 사업장·대체근로 저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 대법원 2019도105162022-10-27
쟁의행위 정당성(형법상 정당행위 4요건)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17도24782020-07-29
조합활동 정당성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위 요건 중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에 특히 고려할 사항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쟁의 수단이 폭력·점거 등 한계를 넘었는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쟁의행위 수단·방법이 정당성을 잃는 경우는?
쟁의행위는 폭력·파괴행위나 생산 기타 주요 업무시설의 점거 형태로 할 수 없고,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데 그쳐야 하며, 폭력적·파괴적 수단을 수반하면 정당성을 잃는다.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42조, 노동조합법 제37조, 91다43800, 2015도1927, 2019도10516, 2017도247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