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 숍 협정과 단결선택권

유니언 숍(무효 협정과 조합 가입계약)

노동조합 가입의 계기가 된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가입계약이 성립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유니언 숍(조합 가입 승인거부 제한)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가입신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승인거부 또는 가입제약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유니언 숍(탈퇴철회 거부와 해고 무효)

가. 유니언 숍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지 않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나.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유니언 숍에 기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 다.…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한 근로자측의 동의방법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통념상…

숍제도(클로즈드·오픈·유니온·에이전시숍)·노동조합 조직형태

숍제도(Shop System)는 노동조합 가입과 고용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① 클로즈드숍(Closed Shop): 고용주가 노조원만을 채용할 수 있으며, 노조 탈퇴 시 해고 가능. 노조 지위가 가장 강하나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화 경향. ②…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노사공동결의서로 상여금·휴가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