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 운영비 원조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부당노동행위 — 운영비 원조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나, 근로시간 면제,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7두540052022-05-12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발언·구제신청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영담당자’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사용자가 한 발언이 ‘근로자가…
- 대법원 2007두88812010-03-25
부당노동행위(원청 사용자성)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의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 대법원 2014두12598, 126042018-06-15
근로자성(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면서…
- 대법원 2017다516032020-12-24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민법 제7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용자가…
- 대법원 2017도24782020-07-29
조합활동 정당성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위 요건 중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에 특히 고려할 사항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운영비 원조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가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기준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으나, 근로시간 면제, 최소한의 규모의 노조사무소 제공 등 자주성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부당노동행위 — 운영비 원조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 운영비 원조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81조, 2017두54005, 2007두8881, 2014두12598, 12604, 2017다51603, 2017도247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