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코치
노동법Ⅱ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심사 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며, 불복 시 재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82조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 노동조합법 제84조

    제84조(구제명령) ①노동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구제신청을…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구제수단으로 노동위 구제신청·구제명령을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절차와 구제명령은?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심사 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을 하며, 불복 시 재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25다204730, 노동조합법 제82조, 노동조합법 제84조, 2023두41864,41871, 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31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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