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조합계약(황견계약)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반조합계약(황견계약)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제81조 제1항 제2호)로서 금지된다(다만 적법한 유니언 숍 협정은 예외).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81조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96다288991996-10-29
유니언 숍(조합 가입 승인거부 제한)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가입신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승인거부 또는 가입제약이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유니언 숍 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 신청을 하였으나 그들 중 일부만의 가입을…
- 대법원 2003다2642004-11-12
유니언 숍(무효 협정과 조합 가입계약)
노동조합 가입의 계기가 된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노동조합의 가입계약이 성립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대법원 94다153631995-02-28
유니언 숍(탈퇴철회 거부와 해고 무효)
가. 유니언 숍 협약에 따라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노조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을 구하지 않고 막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의 이익이 없는지 여부 나.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에 대하여 한 유니언 숍에 기한 해고가 무효라고 본 사례 다.…
- 개념 경영학 — 숍제도(클로즈드·오픈·유니온·에이전시숍)·노동조합 조직형태
숍제도(클로즈드·오픈·유니온·에이전시숍)·노동조합 조직형태
숍제도(Shop System)는 노동조합 가입과 고용의 관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① 클로즈드숍(Closed Shop): 고용주가 노조원만을 채용할 수 있으며, 노조 탈퇴 시 해고 가능. 노조 지위가 가장 강하나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화 경향. ②…
- 대법원 2014두12598, 126042018-06-15
근로자성(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면서…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고용조건이 노조 가입·탈퇴와 결부되었는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노조 불가입·탈퇴를 조건으로 한 고용의 효력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제81조 제1항 제2호)로서 금지된다(다만 적법한 유니언 숍 협정은 예외).
반조합계약(황견계약)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조합계약(황견계약)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81조, 96다28899, 2003다264, 94다15363, 경영학 — 숍제도(클로즈드·오픈·유니온·에이전시숍)·노동조합 조직형태, 2014두12598, 12604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