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임금(무노동 무임금)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쟁의행위와 임금(무노동 무임금)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무노동 무임금), 임금삭감의 범위는 임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5다655612019-06-13
직장폐쇄 정당성(공격적 직장폐쇄·임금)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 대법원 2013다1014252017-04-07
직장폐쇄(공격적 변질·업무복귀 의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직장폐쇄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더라도 이후…
- 법령 노동조합법 제37조2026-03-10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 대법원 2017다462742023-06-15
위법 쟁의행위 손해배상(고정비용·책임제한)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및 이때 간접반증이 없는 한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되는지…
- 대법원 2012다853352016-05-24
쟁의행위 정당성(형법상 정당행위 4요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쟁의 참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의 임금삭감을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무노동 무임금), 임금삭감의 범위는 임금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쟁의행위와 임금(무노동 무임금)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와 임금(무노동 무임금)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5다65561, 2013다101425, 노동조합법 제37조, 2017다46274, 2012다85335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