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코치
노동법Ⅱ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의 제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의 제한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고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측이 이러한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는 행위의 정당성도 문제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43조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용자의 대체투입이 위법한 대체근로에 해당하는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의 내용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대체할 수 없고 그 업무를 도급·하도급할 수 없으며, 근로자측이 이러한 위법한 대체근로를 저지하는 행위의 정당성도 문제된다.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의 제한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의 제한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5도1927, 노동조합법 제43조, 91다43800, 2010두20362, 2015다65561, 2017두54005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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