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유효기간·해지·실효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해지·실효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새 협약 미체결 시 종전 협약의 효력을 일정 기간 연장하거나 일방이 해지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 실효되어도 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규율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2026-03-10
노동조합법 — 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법령 교원노조법 제7조2023-12-11
단체협약의 효력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 대법원 2011두204062014-03-27
단체교섭 대상(정책결정·관리운영사항)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가 그에 반하여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와 예외적으로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공무원노조법 제10조2023-12-11
단체협약의 효력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 대법원 2003다524562005-05-12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동종의 근로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의미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공동결의서를 작성한 경우, 위 노사공동결의서로 상여금·휴가비 등에…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유효기간·해지 요건과 실효 후 근로조건의 존속을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상한과 실효 후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새 협약 미체결 시 종전 협약의 효력을 일정 기간 연장하거나 일방이 해지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이 실효되어도 그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아 규율한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해지·실효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의 유효기간·해지·실효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32조, 노동조합법 제33조, 교원노조법 제7조, 2011두20406, 공무원노조법 제10조, 2003다5245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