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근로시간·재해부조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벌칙의 대상이 되며, 규범적 부분 위반은 근로계약의 무효·단협 기준 적용으로, 채무적 부분 위반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규율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92조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3.…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노동조합법 제33조2026-03-10
노동조합법 — 기준의 효력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 법령 교원노조법 제7조2023-12-11
단체협약의 효력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 법령 공무원노조법 제10조2023-12-11
단체협약의 효력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 대법원 2016다2489982020-08-27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 주식회사 등이…
- 법령 근로기준법 제97조2025-10-23
위반의 효력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위반된 협약 조항의 성격과 그에 따른 효과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 위반에 대한 제재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근로시간·재해부조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는 벌칙의 대상이 되며, 규범적 부분 위반은 근로계약의 무효·단협 기준 적용으로, 채무적 부분 위반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규율된다.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92조, 노동조합법 제33조, 교원노조법 제7조, 공무원노조법 제10조, 2016다248998, 근로기준법 제97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