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임금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한도를 초과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공무원노조법 제7조2023-12-11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 법령 교원노조법 제5조2023-12-11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 교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 대법원 2015다660522019-02-14
직장폐쇄와 연차휴가 출근율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방법 / 이때 사용자의 직장폐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 및 직장폐쇄 중 근로자가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의 처리 방법 / 근로자가 위법한…
- 대법원 2017도24782020-07-29
조합활동 정당성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이 정당성을 갖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위 요건 중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에 특히 고려할 사항
- 법령 노동조합법 제81조2026-03-10
부당노동행위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급여지원이 운영비 원조인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노조전임자의 지위와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의 한계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자는 임금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한도를 초과하여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로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24조, 공무원노조법 제7조, 교원노조법 제5조, 2015다66052, 2017도2478, 노동조합법 제81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