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코치
노동법Ⅱ

노동조합의 규약과 총회 의결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노동조합의 규약과 총회 의결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노동조합은 규약을 정해야 하고,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 선거·해임, 단체협약, 합병·분할·해산, 연합단체 가입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항에 따라 가중된 정족수가 요구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1조(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의결이 정족수 등 절차를 갖추었는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기재사항과 총회 의결사항·정족수는?

노동조합은 규약을 정해야 하고,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 선거·해임, 단체협약, 합병·분할·해산, 연합단체 가입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사항에 따라 가중된 정족수가 요구된다.

노동조합의 규약과 총회 의결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Ⅱ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규약과 총회 의결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9다289310, 노동조합법 제11조, 노동조합법 제16조, 2002다23185, 23192, 2003다52456, 근로기준법 제94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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