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Ⅱ 사례형에서 다루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의하며,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부분도 단체협약의 기준에 의한다.
근거 조문
- 노동조합법 제33조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근로기준법 제97조2025-10-23
위반의 효력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법령 근로기준법 제15조2025-10-23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법령 교원노조법 제7조2023-12-11
단체협약의 효력
제7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시ㆍ도 교육감…
- 법령 공무원노조법 제10조2023-12-11
단체협약의 효력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①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ㆍ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②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 대법원 2016다2489982020-08-27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민법 제103조에 의해 단체협약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정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의 직계가족 등을 채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 주식회사 등이…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근로계약이 단협 기준에 위반·미달하는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 기준 위반 근로계약의 효력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의 기준에 의하며,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부분도 단체협약의 기준에 의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Ⅱ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Ⅱ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노동조합법 제33조, 근로기준법 제97조, 근로기준법 제15조, 교원노조법 제7조, 공무원노조법 제10조, 2016다248998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