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휴업수당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2026-02-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휴업급여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2026-05-12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 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2025-10-23
휴일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 대법원 2015다655612019-06-13
직장폐쇄 정당성(공격적 직장폐쇄·임금)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에 위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2025-10-23
해고 등의 제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 귀책에 해당하는지와 지급률을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휴업수당의 지급기준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휴업수당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4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55조, 2015다65561,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