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포괄임금제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사정이 있어 노사 합의로 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면 유효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가산임금을 하회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8다206899,206905,2069122024-02-08
통상임금(성과급)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근로자의…
- 대법원 2015다2172872019-02-14
통상임금(신의칙)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 대법원 2021다225074,2250812025-10-30
통상임금
정액사납금제 아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 대법원 2022다2911532025-08-14
통상임금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 대법원 2019다2610842019-11-28
통상임금(복지포인트)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근로시간 산정 곤란성과 가산임금 미달 여부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요건과 한계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 사정이 있어 노사 합의로 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면 유효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데도 가산임금을 하회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다.
포괄임금제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 2018다206899,206905,206912, 2015다217287, 2021다225074,225081, 2022다291153, 2019다261084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