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의 산정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평균임금의 산정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등의 기초가 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2다893992013-12-18
통상임금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효력(무효) 甲 주식회사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근속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전액을,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 대법원 2023다3028382024-12-19
통상임금(재직조건·전원합의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0다2471902024-12-19
통상임금(고정성 폐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에…
- 대법원 2012다946432013-12-18
통상임금(신의칙)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설·추석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 대법원 2022다2157842024-01-25
통상임금(가족수당·근속수당)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 사유의 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한 금품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乙…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에서 산정사유·기간·임금총액을 평균임금 공식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산정방법과 통상임금과의 관계는?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퇴직금·휴업수당·재해보상 등의 기초가 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의 산정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산정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조, 2012다89399, 2023다302838, 2020다247190, 2012다94643, 2022다215784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