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2024 전합)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2024 전합)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종전의 '고정성'은 개념적 징표에서 폐기.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20다2471902024-12-19
통상임금(고정성 폐기)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에…
- 대법원 2023다3028382024-12-19
통상임금(재직조건·전원합의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3다2167772025-08-14
통상임금(성과급)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 대법원 2012다946432013-12-18
통상임금(신의칙)
통상임금의 의의 및 임금의 고정성을 판단하는 기준 甲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설·추석상여금과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설·추석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 대법원 2017다562262021-08-19
통상임금
통상임금의 의의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고정성’의 의미 甲 주식회사가 노동조합과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기본급 등에 관한 임금인상 합의가 기준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인상된 기본급을 기준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소급기준일부터…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사안의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정기성·일률성을 갖추는지 연결(고정성 잣대 금지)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전원합의체 기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는? (폐기된 요건 포함)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종전의 '고정성'은 개념적 징표에서 폐기.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2024 전합)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빈출·필수 논점으로 분류됩니다. 2차 노동법Ⅰ 사례형 답안에서 자주 요구되므로 규범과 사실관계 포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2024 전합)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2다89399, 2020다247190, 2023다302838, 2023다216777, 2012다94643, 2017다56226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