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코치
노동법Ⅰ

통상임금 제외합의와 신의칙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통상임금 제외합의와 신의칙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그로 인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될 수 있다(다만 최근 판례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함).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추가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야기하는지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의 효력과 신의칙 항변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나, 그로 인한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제한될 수 있다(다만 최근 판례는 신의칙 적용을 엄격히 함).

통상임금 제외합의와 신의칙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제외합의와 신의칙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2012다89399, 2012다94643, 2015다217287, 2020다247190, 2017다56226, 2018다206899,206905,206912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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