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직장 내 괴롭힘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금지되며, 신고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2025-10-01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 대법원 2021다2195292021-09-16
사용자책임·공동불법행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가 위…
-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2025-10-01
남녀고용평등법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령 근로기준법 제104조2025-10-23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우위성·업무상 적정범위 초과·고통 야기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는?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금지되며, 신고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를 해야 하고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2021다219529,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근로기준법 제104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