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효과 — 중간수입 공제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부당해고 효과 — 중간수입 공제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해고기간 임금 청구 가능하나, 중간수입은 휴업수당 초과 범위에서 공제.
관련 판례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23다3005592024-04-12
부당해고(중간수입 공제)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를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시켜 근로를 제공하게 한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청구액에서…
- 대법원 90다카252771991-06-28
부당해고(중간수입 공제)
가. 외국인인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와의 교수임용계약에 따른 교수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휴직처분 및 면직처분이 무효이고 교수임용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하여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임금지급의무가…
- 대법원 2024두546832025-03-13
부당해고(최신)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기(=재심판정 당시)
- 대법원 2021다1692024-01-04
전보·배치전환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용자가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일시적인 대기발령을 하는 경우,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이 乙 주식회사의 사내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乙…
- 대법원 97다142001998-06-26
주휴수당(유급휴일임금)·임금상계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최저기준에 미달하여 무효인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법정수당이 정당하게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의 지급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해고기간 다른 직장 수입을 휴업수당 초과분 공제에 연결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 무효 시 임금청구와 중간수입 공제의 범위는?
해고기간 임금 청구 가능하나, 중간수입은 휴업수당 초과 범위에서 공제.
부당해고 효과 — 중간수입 공제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효과 — 중간수입 공제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92다31125, 2023다300559, 90다카25277, 2024두54683, 2021다169, 97다14200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