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전적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전출·전적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전출은 원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적은 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 근로관계를 맺는 것으로,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명할 수 없다.
근거 조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대법원 2010다520412013-02-28
전보·배치전환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의 일과 다른 일을 시킨 경우, 정당한 복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에 관한 재량의 범위 및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 대법원 2016두441622018-10-25
전보·배치전환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 등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 여부(적극) /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기준 /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할 때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 대법원 2009다323622010-01-2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규정된 기존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근로자 측의 동의 방법 및 그 소극적 요건인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의 의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종전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된 법인에서…
- 법령 파견법 제2조2026-05-26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 대법원 2023두549142026-01-29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위 법리가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택시운송사업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위에 있는…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전출인지 전적인지와 근로자 동의 유무를 사안에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전출·전적의 의의와 근로자 동의의 요부는?
전출은 원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적은 원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기업과 새 근로관계를 맺는 것으로,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명할 수 없다.
전출·전적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출·전적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23조, 2010다52041, 2016두44162, 2009다32362, 파견법 제2조, 2023두54914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