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Ⅰ 사례형에서 다루는 육아휴직 논점입니다. 핵심 규범과 근거 조문·판례,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법리 (규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근거 조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같은 주제의 판례·조문 (참고)
이 논점과 주제가 가까운 실제 판례·법령입니다.
- 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2025-10-01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 법령 고용보험법 제70조2026-05-12
고용보험법 — 육아휴직 급여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 대법원 2018두472642021-03-18
행정쟁송 — 기속력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2025-10-23
임산부의 보호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2025-10-23
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답안에서 자주 깎이는 지점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여부를 적용
채점에서 흔한 감점 유형
- 결론오류 — 결론이 규범과 반대 방향
- 요건오적용 — 이 논점과 다른 요건·법리를 끌어다 적용
- 요건누락 — 핵심 요건을 빠뜨림
- 포섭 약함 — 규범은 제시했으나 사실관계 연결이 부족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의 요건과 불리한 처우 금지는?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휴직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육아휴직은(는) 노무사 2차 노동법Ⅰ에서 자주 출제되나요?
노동법Ⅰ의 출제 가능 논점입니다. 규범과 적용 지점을 정리해 두면 사례형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와) 관련된 판례·조문은 무엇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고용보험법 제70조, 2018두47264, 근로기준법 제74조, 근로기준법 제60조 등이 관련됩니다. 각 항목의 판시사항·조문은 연결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